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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이번주 '한명숙 사건' 감찰결과 발표...법무부 장관에게 듣는다 / YTN

2021-07-12 1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범계 / 법무부 장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그 배경에는 역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지금 스튜디오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고생 많으십니다. <br /> <br />오늘 4차 대유행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 첫날이어서 교정시설, 구치소, 교도소의 방역 점검은 제대로 잘하고 계신지, 어떻습니까, 지금 상황이? 예전에 큰일을 한번 겪어서. <br /> <br />[박범계] <br />지난번 동부구치소 사건 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1명, 서울구치소에서 1명, 집중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튼 다른 일도 많습니다마는 그쪽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. 검찰개혁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. 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.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 끝냈고 그 말도 많던 공수처 만들었고 그러면 됐지 이제 검찰개혁이 뭐가 남았나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뭐가 남은 겁니까? <br /> <br />[박범계] <br />아시다시피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. 대통령령안이 통과가 돼서 지난번 수사권 개혁의 후속조치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또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대응을 위한 그런 단을 만들고 또 부산에는 반부패강력부를 새로 신설하는 등 필요한 수사권,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역대급 규모의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만이 계신 검사들도 있었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체로 무난하게 일선에서 수용하는 그런 느낌이라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역시 마지막에는 수사권 개혁의 기조 하에서 검찰의 조직문화, 특히 피의사실공표라든지 또 지금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스폰서 문화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점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문화, 검찰의 수사 잘못된 관행들 얘기하니까 흔히 떠오르는 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문제입니다. 물론 합동감찰도 벌이고 뭔가 피의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22004114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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